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조국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임명하였다.
국정원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일부 단체 지원 의혹,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등의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조사이다.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토론회나 언론을 통하여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권을 ‘신유신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의 발언과 활동 내용을 통해 볼 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표명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정권과 관련된 국내정치 사안에 대한 정치 보복성 조사를 통하여 ‘국내정치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국정원 개혁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규명된 사안들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국정원에게 재조사를 시키는 행위는, 진정한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들에게 납득되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정해구 교수라는 부적절한 인물을 내세운 ‘악의적인 정치보복 음모인 적폐청산’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