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저녁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부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인사문제는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제출된 혼인무효 관련 내용이 있는 안 전 후보자의 제적등본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안 전 후보는 청와대로부터 무단혼인신고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것을 조국 민정수석이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부실인사검증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잘못은 조국 민정수석이 저질렀는데 책임은 비서실장이 지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인사추천 실명제를 추진해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공약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도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인사추천실명제라는 공약도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지키는 것이 무엇이 있나?
어제 야3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조국은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상왕 수석’이라는 말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부실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2017. 6. 21.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