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미국 방문 중 주한미군전략무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는 이 발언이 사견에 불과하고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문 특보에게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국무총리도 “미국은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접 미국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해당 발언이 한미 관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특보 본인은 “나는 학자로서 내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통령이 내 자문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문 특보의 발언이 한국의 문제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발언하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철희 국방위 간사 등도 적극적으로 문 특보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사견이라고 했던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논란, ‘웜비어 사망 사건’등 불안한 안보 상황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에 대해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안보관련 입장도 대내용이 있고, 대외용이 있는 것인지 혹은 안보에 대해 당정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전자라면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며, 후자라면 정부 출범 50일도 되지 않아 당정 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경고까지 한 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을 보면 은밀하게 청와대와 당이 역할분담을 도모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특보이기에 앞서 교수임을 내세우는 문 특보에게 충고한다.
자문은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하는 것이지 공개된 장소에서 학술대회 형식을 빌려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견인데도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발언하는 것은 더더욱 특보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2017. 6.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