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동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산하 조직을 총 동원해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괴뢰라는 모욕적 호칭을 들으며 10.4 남북공동성명 등에 근거한 청구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 마저 날아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지방선거때까지 청구서 이행을 미루며 노동계의 지지를 유지해 보자는 ‘꼼수’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노동계에서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미 노동계는 ‘촛불 덕 본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평일 출근길에 3개 차로를 막고 행진을 하고, 집회 현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촛불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노총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 앞장섰던 각종 단체들은 촛불 청구서를 발행하기 바쁘다.
촛불 민심이라는 명목 하에 사드 배치 철회 등 국방, 안보 문제까지 관여하려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 앞에 철저히 ‘을’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떼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뒤 지방선거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17. 6.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