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 했다.
북한과 올해 안에 대화를 하길 희망하고, 평양 방문은 좋은 생각이라는 장밋빛 대북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지난 2월 25일 ‘92호 공장’을 방문하여 ‘핵무기의 보관·관리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6차 핵실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뻥’이라고 했으니, 안이함을 넘어 참담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전략자산과 합동훈련을 축소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낭만적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잔혹하기까지 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한 햇볕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아류로써 내용도 모호한 달빛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말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절박하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대북정책으로는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 6.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