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관련 한미 합의 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6개 중에 1기만 올해 배치하고,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후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의도가 미국에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이든,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든 관계없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내용도 문제이고 방식도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는 극렬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더니 대선 정국에는 판단 보류였다.
취임 직후에는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명분으로 연내 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배치가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 중 하나에 대해 이처럼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데 어느 누구라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반대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 하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발 의혹 제기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된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왜?” 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국내외를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사드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과 외교특보의 발언 등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이유때문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간의 원만한 합의는 이제 단순히 무기 체계를 넘어서 한미 동맹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한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가 천금같은 무게를 가지는 대통령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혹을 풀어야 하는 자리여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책임있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7.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