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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반대라는 광장 포퓰리즘에 기대어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김경숙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24

  문재인 대통령의 6월 28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의 단체와 반미성향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늘 사드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등, 사드 반대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연내에는 1기만 배치하기로 했는데, 배치가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약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성주나 김천 등지의 반대주민들을 앞세워, SNS와 광장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반(反)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오늘 새벽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 행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갔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경제·외교적 압박을 확대할 것”라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더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사드 배치 찬성 53%, 반대 32%라는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반대 단체들이 주도하는 광장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외교를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의 포퓰리즘에 기대어 스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자제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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