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민주당 신정훈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 전 의원은 폭력, 음주운전, 건축법․산지관리법 등 위반, 상해, 배임 등 ‘전과 5범’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은 전남도의원 재직 당시, 건축법․산지관리법 등 위반과 상해, 배임은 나주시장 재직 당시의 일로 모두 공직자 신분일 때 저지른 일이다.
특히 배임은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 부패 범죄’ 중 하나이다.
신 전 의원은 새 정부의 농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인사임을 알았으면 어느 자리든 기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가능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굳이 전과 5범이라는 인사를 앉혔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고 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국민의 국정지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코드인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전 의원의 배임 등 범죄 사실들을 알고서도 내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5대 인사 금지 원칙과 함께 또 하나의 공약 파기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비하 발언이 담긴 서적출간, 미 여성 국무장관에 대한 무지막지한 발언 옹호의 탁 행정관을 사퇴시키기는커녕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시키고, 혁명을 꿈꾸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1980년대 학생회장 출신들을 대거 청와대에 불러들인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같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경력을 가진 신 전 의원마저 청와대에 입성시킨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가 여성비하 정권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탁 행정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전과범 정권이라는 또 다른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 전 의원에 대한 농어업비서관 내정 또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정권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7. 6.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