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어제 연합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테러범죄자로 지목하며 ‘극형에 처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며 암살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은 금시초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근거가 불분명한 일본기사를 빌미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을 거론하며 협박과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기에 가능한 범죄적 행위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에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은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이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도 한 몫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 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달빛 정책’을 펴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두시간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올해 안에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치욕적 친미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에게 문재인 정부는 ‘괴뢰 정부’일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괴뢰라고 불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과감히 북한에 대한 모든 미련을 떨쳐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침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오매불방 북한만 바라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