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리 원전 5-6호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근거있는 우려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반대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뜻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엉뚱한 의견도 환영하겠다, 언제든지 이의를 말해달라”라고 말한 것을 보며 한 순간이나마 청와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원전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이나 전기료 인상 등 명백하고도 중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저의’ 운운하는 청와대를 보며 그 기대가 단 하루만에 무너졌다.
원전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와도 직결된 국가 백년지계이다.
시작도, 끝도 경솔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전문가 등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 논쟁 과정이 바로 진정한 ‘공론화’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공론화 과정’은 찬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설득, 이해의 과정이 아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조사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조성을 통한 비판없는 수용과 무조건적인 찬성으로 귀결되는 예정된 절차일 뿐이다.
야당과 전문가 등의 건전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저의’ 운운하며 의심하는 청와대를 보면 ‘시민배심원단’이 비전문가일 뿐 아니라 원전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결정하면 모든 사회와 국민들이 이견없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아울러 비판과 반대를 수용하고 설득할 생각조차 없는 편협심과 배척심 또한 당장 버리기 바란다.
또한 원전 중단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청와대는 비판 여론에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