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16일 향년 87세로 작고한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의 장례식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엄수됐다. 먼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메르켈 총리는 추도사에서 “콜 총리가 없었다면 나를 포함해 1990년 전까지 베를린 장벽의 뒤편에서 살았던 수백만 명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0월 통일까지 고인의 활약과 유럽 통합에 대한 기여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콜 전 총리의 영면에서 분단된 대한민국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콜 전 총리는 과거 사회민주당인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바로 ‘평화통일은 강력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정책기조이다.
슈미트 전 총리는 1977년 소련이 동유럽에 최신형인 SS-20 중거리 핵미사일로 교체하자 나토에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 결과, 미·소는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을 체결했고, 1988년 진행된 기초사찰에서 미국은 117회, 소련은 34회의 사찰을 진행하여 세계평화 모드가 마련되면서 ‘독일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콜 전 총리는 양보와 협력만으로는 공산 진영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제대로 된 사찰 과정이 없었던 남북한의 평화협정’과 현 정부의 ‘사드배치 절차적 정당성’ 거론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햇볕정책의 상속자가 아니라 통일 한반도의 설계자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 7.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