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 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40조 상당의 투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팀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선회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의혹 어린 시선도 있다.
북한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논평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친미사대 구태, 대미 굴종의 사슬' 운운하며 한미동맹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대화를 빌미로 한 무조건적 대북 퍼주기여서는 안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대중(對中) 전략도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이상의 많은 과제를 안고 왔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 7.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