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이며, 933km 비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오늘 오후 12시부터 1시간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ICBM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 결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ICBM 여부가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했듯이, ICBM 성공 전과 후의 대북 제재 방식과 강도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운전석에 앉아 주도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 동결은커녕 대화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더 이상 막힌 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바른 길로 운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7. 7.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