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량 후보들을 쏟아내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인사 폭주를 하면서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영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문제와 관련해 허위 날조를 일삼는 집권당의 적반하장이 가증스럽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미방위에서 자유한국당측이 두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첫째 미방위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각당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미래부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에 싣기로 합의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자유한국당측에서 20장 분량이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다. 이를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내놓은 주장을 무리하다고 말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둘째, 자료제출 문제의 경우 청문회 시작 전까지 후보 자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무려 162건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겨우 5건 정도만 제출됐을 뿐이다.
후보자의 10대 의혹 중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무려 4건이나 이르는 상황에서 자료 회피 등 후보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응해주기로 한 것이다.
워낙 문제가 심각한 후보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장관 후보의 경우 그들보다는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기로 한 것이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후보측의 자료 제출 회피는 향후 국회와 정부의 관계, 미방위와 미래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서 국회와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자료 제출 회피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자료 제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7월 14일까지 시한을 정해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양당 간사간 보고서 내용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미 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상대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측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독주와 야당 무시를 계속한다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협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7. 7. 7.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