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7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대통령이 G20 첫 4강 외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國益)의 편(side)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3국 정상 회동은 2016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며, 3국 정상 공동성명은 1994년 한·미·일 정상 회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평가한다.
또, ‘3국 안보 협력’이란 용어를 쓰며 3국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한 것은 세 나라 관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3국 정상은 미국의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이다. 최근 문정인 특보의 그릇된 안보관에서 비롯된 새 정부의 안보불안감을 줄이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일 정상이 웃으며 마주한 것도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보다는 대화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주문에 ‘북·중 혈맹(血盟)’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부감을 보였다.
대북 압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 “북핵 문제에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한 점도 우리 당은 높이 평가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이번 G20 정상회담처럼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강력한 한·미·일 공조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 우선의 대북정책을 견지하는 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국가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외교 결실을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2017. 7. 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