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는 오늘 탄생 69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헌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공산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헌법을 품고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숨 쉬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순국선열들에게 감사드리며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계승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지만 2017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제헌절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반(反) 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좌-우를 떠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말마다 고름처럼 터져 나오는 비리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불행한 역사는 반복됐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오늘 제헌절 아침 자유한국당은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 7.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