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7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발 전임 정부 문건 보물찾기, 그렇게 자신이 없나
청와대가 오늘 또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라며 공개했다.
지난 14일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생중계로 호들갑을 떨더니 17일과 18일에도 연일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일 오늘, 무려 네 번째 생중계를 통해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문건의 일부 내용이라며 공개를 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인가?
심지어 그 형식마저도 부적절하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문건 내용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되돌려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전임정부 문건 발견을 보물이라도 찾은 냥 떠들고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정책과 성과로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면승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문건공개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청와대의 성실한 조사협력을 촉구한다.
2017. 7. 2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