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21일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당일인 오늘까지 북한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무대응 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는 27일 전까지만 열리면 큰 문제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핵개발 태도에 대해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정반대로 남북 군사회담을 강행한 이번 문재인 정부 결정의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바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 회담제의발표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 ‘어떤 외교적 대화도 확인할 수 없다’ 는 식의 답변으로 한미 공조의 균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다.
회담의 제안과 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 추진으로 한미 공조가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군사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 짝사랑이라고 해도 도를 넘는 이와 같은 맹목적인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북한의 성의있는 동참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샐 틈 없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제 공조와 계속 어긋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감행하는 대북대화 제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북핵을 제거하고 국민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7. 7.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