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꾸려진 후 적정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공식 답변을 보냈다고 어제 24일 정부가 밝혔다.
이로써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은 단순히 미국 측의 요구사항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닥친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미 지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백악관 역시 재협상 및 개정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려한다고 하는 등,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 FTA 재협상을 가시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서 마치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자, 12일이 지나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개최 시점의 연기와 서울로의 장소 변경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대판 을사늑약을 운운하면서 한․미 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 FTA를 재협상 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오늘날 현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과의 재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00억불 투자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고작 ‘한․미 FTA 재협상’이다. 그마저도 현실을 부정하면서 끝내 외면하다 결국 재협상 폭탄이 날아오자 땜질식 미봉책을 내놨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한국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과거 한․미 FTA 반대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 풀어야 할 선결 과제다. 한․미 FTA 비준 당시 온갖 루머와 왜곡, 정치적 공세에도 꿋꿋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국익을 챙긴 우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우리 국익을 과연 잘 지키고 챙기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7. 7.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