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등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와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담긴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중국에 의한 원유 공급을 반드시 차단해야된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당시 표결 과정에서 419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할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북한 여행 통제법’ 역시 통과시켜, 전세계에서 유일한 미국민의 여행 금지 지역이 된다.
이를 통해 미 정치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작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언제 군사 도발과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체육 교류로 남북한 관계의 물꼬를 터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구애’에 대해 북한은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 국면에, 한미동맹의 당사자이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북한 제재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이처럼 비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 공조를 무너뜨리며 대북 제재의 훼방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지 매우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을 향한 짝사랑을 거두고,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반응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대화 제의, 교류 등 공허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을 벌어다줄 뿐이다. 이번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거울삼아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