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당초 사드 부지는 33만㎡ 미만에 속해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때 이미 사실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는 지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연내 배치가 무산됐음은 물론, 아예 사드 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루하루가 다급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기로 내심 정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 허비,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자기 고백을 기다리는 지경이 되었다.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드 배치는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7. 7.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