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 행정부를 향해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같은달 30일 NYT가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1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한국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 외교현안 다루듯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구상으로 인해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1945년 강대국들이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의 처리를 결정했던 포츠담·카이로 회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심지어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반도의 안보를 포기하면서 미군철수를 북핵 협상테이블에 칩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하며, 동맹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뿐이다. 미-중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뿐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3년 베트남전 당시에도 남베트남 몰래 북베트남과 협상을 진행,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파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군 철수 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했고 베트남은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되는 비극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구상은 파리협정의 재현이자 제2의 월남전 패망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자리가 사라진 것은 이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를 두고 설왕설래할 때부터이다. 문재인 정부는 불안한 안보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지원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마치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미국의 오해를 증대시켰다. 외교 전문가들마저 문재인 정부가 상황의 위급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안의 경중을 잘 못 다루고 있어 ‘코리아패싱’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은 휴가를 가더라도 안보는 휴가 가서는 안 된다. SNS에 휴가 인증샷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국익이 달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할 시간은 정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키신저의 ‘코리아패싱’ 시사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미군철수가 미·중 간 협상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사안의 엄중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보현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시 배치’와 같은 말장난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이번 달 내 조속히 완료하여, 안보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즉각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북한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외교적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8. 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