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교부가 4일 김문환 주 에디오피아 한국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 에디오피아 대사관은 지난 7월 고위직 외교관이 부하 행정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해당 공무원이 파면까지 되었던 곳이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대사가 그 동안 부하 여직원,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사관에서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외교부는 성 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은 외교부 뿐 만이 아니다. 국방부 역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사노예처럼 부려왔던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군 사기 진작을 통한 안보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작전사령관이 장병들의 불편을 살펴주지는 못할망정, 가장 가까이 있는 공관병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일삼았다. 노예복무의 실태를 접한 60만 장병의 부모들은 내 자식의 군 생활을 걱정하며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
각 부처에서 연달아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교부 성 스캔들이나 국방부의 노예 공관병 사태 모두 직속 부하나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 전체에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기의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고위공직자 스캔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각각의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7. 8. 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