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부지 확보와 개발 인·허가 등 사업 특혜를 위해 시행사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로비사건이다. 작년 10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엘시티 시행사인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사용 출처, 정경 유착 관계자들의 개입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이후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유독 이 특검 문제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가 유독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에는 여야합의와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리당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부정 금품 수수를 하고 이권을 약속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엘시티 비리에 대한 조속한 특검 추진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엘시티 비리 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여야는기존에 합의한 특검법 도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2017. 8. 6.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