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일 오전 8시(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회담이 드디어 성사되었다.
북한이 ICBM 2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7월 28일 오후 11시 40분으로부터 10일, 무려 2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전화 통화이다. 북한의 도발에서 통화버튼을 누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전화로, 그 긴긴 시간은 세계역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문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보았다. 안보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로 한·미 군사동맹의 파트너와 통화하지 않았다.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국민들은 조바심만 냈을 뿐이다.
그 사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시험발사 3일 만인 7월 31일 신속하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진행하였고, 미국 조야에선 ‘코리아패싱’ 아이디어가 고개를 들었다. 더욱이 지난 1일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체 언급 없이 요지부동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휴가를 미뤄서라도 할 수도 있었고, 휴가를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결국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휴가기간 중에 이뤄졌다. 게다가 당시의 미국 뉴저지 현지시각은 일요일 저녁 7시라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 국민들의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은 휴가라 미루었으나, 미국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자 휴일인 일요일 저녁임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것이다.
이제라도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국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통화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사드도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를 준비하는데 224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별한 전략이나 메시지도 없이 왜 이리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현재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상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늦장·부실통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대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의 적시성(適時性)과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 8.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