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고, 8일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공조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일 막말 성명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에도 “서울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 “더러운 주둥이”, “미친 수작” 등 거친 협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은 언제나 ‘정부 성명’ 직후에는 군사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점이다. 15년 8월의 목합지뢰 도발, 16년 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어떤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 8월 위기설’ 앞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 대한민국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미사일 탄두 중략을 확대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8일 WP, CNN등의 ‘미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탄두 개발 성공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ICBM 보유가 빠르면 내년에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이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최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예비역 대령 9,000여명으로 구성된 ‘대령연합회’와 면담을 통해 ‘핵균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최근 북한의 안보 도발과 관련하여 무능력한 정부정책이 초래한 코리아 패싱 등을 비판하며 전술핵을 배치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 제거해야한다”말했고, 대령연합회 회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또한 오늘은 예비역 장성들과 오찬을 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과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하나 된 안보 수호 의지와 정부의 확실한 안보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남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당당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2017. 8.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