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수능 절대평가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능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절대평가를 확대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편안과 같은 섣부른 절대평가로의 확대 전환은 수능의 변별력 하락으로 인한 대학입시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수능을 대체한 새로운 입시 사교육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
또한 절대평가의 확대는 건전한 자율경쟁에 의한 차이가 원천적으로 무시되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절대평등 논리에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반경쟁 교육으로 인한 필연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는 말할 것도 없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발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무모한 평등논리를 앞세워 불공정 로또수능을 강요하는 것이다.
평등논리를 들이대며 특목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의 훼손이 뻔한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여타 다른 분야에서 단맛을 본 포퓰리즘을 교육에서도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포퓰리즘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계의 혼란이 명약관화한 수능절대평가 확대를 중단하고 정부의 교육방향을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 교육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놓아야 한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