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4기의 배치 이행이 아직도 안개 속이다.
오늘 사드 기지 주변 일대의 레이더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헬기를 투입해 사드부지 내부만 측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결국 전자파 측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헬기 투입 운운부터 시작해 기상악화까지, 일촉즉발의 안보위기를 대하는 정상적 정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민간인들이 기배치된 사드 2기의 연료 공급을 막으며 군사지역 인근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이유인 전자파 측정조차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정부의 공권력은 무력화되다 못해 실종상태다.
정부는 지난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전자파 제로’ 발언으로 사드 반대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드 4기를 순리대로 즉각 배치 완료했어야 한다. 또 다시 극렬 사드반대 세력에게 끌려다니며 있지도 않은 전자파 타령을 하는 한심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위기 대응을 현 상황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의 제일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