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정치적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정상화 문제는 사회적 화두”라며,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며 “방문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직간접적으로 퇴진시키려는 꼼수와 편법까지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현 공영방송의 상황을 곡해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도 참석했다. 이 영화는 전·현직 방송사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된 편향된 영화임에도,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띠고 관람을 강행했다.
참으로 오만불손의 극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순간부터 인사청문회와 임명된 이후 모든 족적을 보면,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눈을 씻고 보아도, 그 기미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란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도대체 이 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정상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이다.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를 부르는 방송만이 정상적인 방송이란 말인가. 방송이 자율성을 갖고 정치적 중립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대로 된 방송의 정상화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사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이효성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효성 임명무효 확인 소송 또는 임명처분취소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이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