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의 경제조세정책과 외교·통일·국방·교육 정책 전반을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불안한 안보상황과 각종 ‘퍼주기 식’ 복지정책, 반(反)시장적 규제 정책들이 양산됨에 따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재원과 정책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의 공정성·균형성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연속토론회를 생중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다수 방송사들은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대대적으로 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한 국정과제들이 여과 없이 TV에 송출되었고, 국민들은 정책발표를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간조차 확보받지 못했다.
현행 「방송법」 제6조제9항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 유지’를 의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연속토론회도 생중계되어야 한다. 그것이 방송법을 준수하고, 언론의 생명이자 기본정신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7. 8.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