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등장했다. 이는 63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시그널이다.
16일(현지시간) 스티브 배넌 美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배넌 수석이 미군 철수 발언 이후 경질됐고, 철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 美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언급됐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내용의 키신저 아이디어와는 그 무게가 다르다.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지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뉴욕타임스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 대북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지금까지 고정상수였던 ‘주한미군’이 이제 변수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려를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한·미 엇박자 대북 메시지에 제대로 실천은 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적 존재이다. 북한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북한 도발시 주한미군이 자동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동결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는 게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1905년 미-일간의 가츠라-태프트 밀약 이후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했다. 또한 1949년 6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데 이어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미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북한은 6.25 남침을 감행했다. 베트남도 1973년 파리협정으로 미군 철수 후 공산주의에 의해 통일되는 비극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북한에게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 무엇도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카드로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말거래’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외교적 총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릴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 8.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