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 내 대통령을 보좌할 안보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국가안보실장과 안보 1차장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 중인 가운데,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간의 만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것이다. 심지어 폭탄주까지 돌렸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민간 을지연습은 종료했다’며, 훈련도 끝났는데 술 조금 마신게 무슨 큰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賊反荷杖)격 항변을 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한다는 참모의 어이없는 안보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24일에는 민·관 차원의 을지연습만 끝났을 뿐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술판이 벌어진 당시에도 군은 ‘데프콘1’ 상태에서 을지훈련을 전개 중이었고, 앞으로 1주일간 더 진행된다. ‘데프콘1’은 전쟁이 임박한 상태로서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는 단계이다.
게다가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향한 북한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안보실 2차장이 술판을 벌인 당일에도 북한은 "을지연습은 북침을 위한 핵전쟁 전주곡"이라며 비난했다. 훈련을 빌미로 언제든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정 안보실장의 발언처럼 민·관훈련이 끝나서 술판을 벌여도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안보실은 군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군의 전시지휘소를 찾아 “을지프리덤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주도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강조했지만, 여당과 청와대의 술판으로 이 정부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증명한 것이다.
이것이 안보무능정부의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 지킬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청와대 안보책임자 부재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7. 8.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