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6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동해상에 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 지도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선전포고 수준의 대남 협박도 함께 쏟아냈다.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최근 미국에 집중된 ‘말폭탄’ 대신 한국을 향한 직접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26일 오전에 긴급히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은 계획대로 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여당과의 오찬은 취소하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박수현 靑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일정 취소하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엄중한 안보위기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NSC에는 불참했지만 민주당 의원과의 오찬에는 3시간이나 함께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엄중한 시기라 건배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이라고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국군통수권자를 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장거리 미사일인데 단거리인 이상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현 위기상황을 축소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미국과 일본을 향한 ICBM만 ‘나쁜 도발’로 신경쓰고, 정작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력행위를 ‘착한 도발’로 호도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한 미국과 달리 파괴력이 약한 ‘방사포’ 수준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단거리 미사일은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이지만 방사포는 제외되기 때문인가. 이러한 일련의 위기축소 움직임을 볼 때,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를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오늘도 문 대통령의 SNS에는 ‘토리’가 등장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로이 반려견과 함께 사진 찍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군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챙기고 범정부적으로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2017. 8.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