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에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만이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북아 안보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괌 포위 사격 발언 이후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일본과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 등 주변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패싱'을 한 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골적인 북한의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미·일·러 모두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만 ‘방사포’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우리 정부가 다시 ‘탄도미사일’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발사체 성격을 유엔제재대상이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로부터 막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줄을 잇는데도 이를 폭죽놀이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사드 배치 하나 일단락 시키지 못하고 안보의 임계점에 선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타개 능력이 매우 우려스럽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즉각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강력한 한·미·일동맹 결속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