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수능개편 발표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단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사교육 폭발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분노에 교육부가 무릎 꿇은 것으로, 유예가 아니라 아예 백지화가 마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및 수시확대를 반대해 왔다. 1년 유예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오락가락 졸속 실험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교육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도 무너졌다.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교육부의 때늦은 변명은 ‘불통의 교육부’를 입증한 꼴이다. 김상곤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함께 발표한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안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주관적인 개입을 허용해 금수저들만의 대입전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형을 늘리기 보다는 공정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한다. 그만큼 공평하게 국민들의 처지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유예로 얻은 1년을 숨 돌릴 시간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교육 실험 정책을 또 다시 내년 8월에 들고 나와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식 실험정책을 밀어붙이며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나간 교육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하향평준화와 좌파교육에 몰입하는 교육의 이념화 시도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