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달 31일 북한은 국내 메이저 언론이 북한의 내부 실상을 소개한 책을 보도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에게 '극형'을 선고한다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한민국 자유언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6월 소년단 66주년 경축행사 보도의 논조에 반발해 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통첩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보복 성전' 운운하며 위협한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97년에는 북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사를 폭파하고 작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 아니라 인류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부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북한의 국내 언론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세상을 단정하며 남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북한은 3대 세습과 일인 독재로 진실을 가린 지 70년이 지났다. 북한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식물’에 불과하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을 정부와 집권당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북한은 언론자유의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순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래 한 차례를 제외하고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매년 꼴찌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언론에 대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가 성명만 발표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되며, 경찰경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언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7. 9.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