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김장겸 MBC 사장의 강제구인을 기습적으로 시도했다. 언론탄압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 5명이 MBC에 들이닥친 것이다. 온 나라가 북핵 위기에 휩싸여 있는 순간에도 정치보복과 언론파괴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의 철면피한 모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언론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순간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권력이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섰다. 아니 코웃음 치며 철저히 짓밟아버렸다.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된 방송장악 시도는 이제 현직 방송사장을 체포까지 하려는 언론탄압, 언론파괴의 길에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언론이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풀리는가. 압박과 모욕감에 못 이겨 스스로 출두하겠다는 현직 방송사장의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폭압에도 민주주의를 놓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번 사태로 인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집권여당은 이번 MBC 특별근로감독 사태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 운운하지만 본질은 언론탄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자신의 대북유화정책을 비판한 메이저 언론사 사주를 세무조사라는 이유를 빙자하여 구속시킨 것과 판박이다. 좌파정권 사이에 되물림되고 있는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의 고리를 끊어야만 언론의 독립성은 비로소 유지될 것이다.
아집과 욕심으로 진영논리에 몰입된 방송탄압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시킬 뿐이다. 실제 어제 북한 6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언론노조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KBS와 MBC는 타 방송보다 늦게 뉴스를 내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신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찍어 내더라도 사리에 맞게 해야 한다. 좌파 운동권 방식이 아닌 법절차에 맞는 당당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아무리 언론탄압을 기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도 권력의 ‘하명(下命)수사’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행동대장 시키고 강성 언론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며 방송사 내분을 일으켜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꼼수 시나리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은 단지 공영방송 사장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치보복과 언론파괴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그 위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7. 9. 4.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