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일 북핵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과 경악의 사건이 터졌다.
북한의 핵실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대북 유화적 발언이 효과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채고 있다. 그들은 하나만 안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와는 두 차례나 통화한 반면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트윗 몇 줄로 대체해버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적 최후통첩이며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토’를 선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차 핵실험 후 열린 NSC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고립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려하고 경고하던 사태가 드디어 오고야 만 것인가. 청와대는 같은 날 심야에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은 공포의 균형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니 괜찮다고 했다. 이 참모는 과연 제정신인가. 환상적 대북 평화 구걸정책에 매몰되어있는 와중에 우리 5천만 국민은 핵 인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사태는 문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에는 북핵 전문가도, 군사작전 전문 장교도 없다. 외교부 장관은 실전 외교 경험 없는 국제기구 행정가이고, 방산브로커 출신 국방장관은 자신의 전술핵 발언도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렸다. 선거 공신 일색인 미·중·일 대사는 해당국 현안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문외한들이다. 북핵문제를 다루어야 할 주미대사는 한은총재가 적격인 금융전문가이다. 어찌 보면 文 정권이 외교·안보적 대응에 무능한 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앵무새처럼 대화만을 되풀이 했을 참모들을 문책해야한다.
중국은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 압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다. 북한 교역의 95%를 차지하는 북·중 무역의 실질적 축소를 비롯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수위를 최고로 높여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뿐 아니라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사드 추가도입, 전술핵 재배치 등 보다 강력한 국제적 대북압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대한민국 존립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17. 9. 4.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