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일 밤,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문을 돌연 배포했다.
이번 사드 배치는 대북 유화책의 처참한 실패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문 정부의 안보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을만한 조치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문은 대국민 메세지가 아니라 일부 사드 반대세력과 중국의 반발에 눈치보듯 변명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북한의 위협 속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전폭 찬성하고 있는 와중에 문 대통령은 '임시배치'란 단어만 반복했다. 언제든 사드를 다시 철수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더블플레이에 나선 것이다. 어떤 위험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무책임에 말문이 막힌다.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안보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간 여론 선동과 괴담에 앞장서 국민 분열을 가중시켰던 일부 민주당 의원 등 좌파 세력의 작태에 대해 사과했어야 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좌고우면을 일삼다가 배치가 늦어져 안보공백을 키웠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내용도 담겨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육성으로 공개 설명하고, 제기된 불안감과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길 원했으나, 돌아온 건 일방적인 ‘한밤중 입장문’ 한 장 뿐이었다. 그동안 보여왔던 ‘쇼통’은 왜 사드 배치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입장문 발표 자체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귀국하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튿날 밤늦게 이뤄졌다. 주사파 출신의 참모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인가. 대통령은 사드 입장문만 이토록 급박하게 배포할 것이 아니라 몇 달씩이나 걸린 사드 배치 과정에서 더 신속함을 보였어야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변명에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큰 틀에서의 국가안보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2017. 9.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