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3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중 관계개선 양국간 합의결과’를 밝히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란스럽게 엠바고까지 걸었던 한중 합의문은 어처구니없게도 장관급,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 게다가 새로울 것이 없는 밋밋한 내용들뿐이다. 아니, 오히려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다닌 흔적만 남아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실 넘어갔다. 당연히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언급된 바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군사당국간 소통을 해나간다’고 한 점 또한 문제다. 언제든지 중국이 사드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다.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중국에는 사드배치로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협상을 서두른건가.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압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협상에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의 한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의 북핵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옵션이 될 수 있는 MD구축, 사드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만 문서형식으로 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3노(NO)’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이렇게 중국의 눈치를 봐서야 다음 주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한·중관계 개선에만 집착해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당시 중국의 터무니없는 보복조치에 김대중 정부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는 계속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해있다. 북핵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눈 앞의 한중 정상회담에만 급급하여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닌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한중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오직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대북경제제재 등 북핵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정부에 적극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17. 10.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