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원행정처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본인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 인사는 원칙적으로 내년 2월에 하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왜 김 대법원장은 기존에 뱉은 말까지 바꾼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작스레 첫 인사를 감행하였는가. 혹시 청와대에서 외압이라도 받은 것인가. 김 대법원장은 느닷없는 이번 인사의 전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에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다. 김 판사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전혀 없었다. 단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였을 뿐이다. 이제는 사법부의 주요 요직에 앉으려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
김 대법원장은 지명 당시부터 사법부 독립 훼손과 좌편향 코드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의 법률참모이자 사법부를 담당하는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김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을 당시 간사를 맡았었다. 이번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임명으로 특정 모임 소속의 대법원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법원의 총괄 인사 책임자가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 내내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을 부를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 측은 이번 인사가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개혁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도리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김 대법원장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좌편향 이념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및 2대 회장을 맡았던 김 대법원장이 법원의 중요한 인사 추천이나 법관 인사를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 간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극심한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기도를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17. 11.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