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02년 7월 당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대금 출처조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입니다.
2001년 3월 10일 김옥두 의원의 부인 윤영자씨가 분당 파크뷰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금 1억 3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이 중 10만원짜리 자기 앞 수표 17장이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옥두 의원은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돌린 떡값으로 아내가 분양 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애초에 공보관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 지급한 돈 중에ㅡ일부라고 해명하였다가 국정원 운영비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가 어떤 경위로 김옥두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현 정부들어서는 떡값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며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제23대 국가정보원 원장을 역임했던 천용택 제 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국정원 명절 떡값이 관행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보고를 통해 분당 파크뷰 아파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체불명의 국정원 수표에 대해 수사 착수를 건의했습니다.
검찰은 국고가 국회의원 떡값으로 사용되었다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떡값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며, 이는 떡값이 아닌 거액의 부정한 자금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2000년 3월 6일 조흥은행 면목지점과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각각 발행 된 10만원권 8천매 및 5천매는 1년 6개월이 지나 사용되거나 은행에 지급제시조차 되지 않아 떡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수표가 발행된 2000년 3월 6일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달 전이고, 당시 김옥두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16대 총선 중앙선대본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표가 국정원으로부터 16대 총선 자금으로 지원받아 쓰다 남은 잔금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환전한 5억 원은 계좌추적 영장으로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인지하여 수사를 건의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2003년 1월 9일,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덮혀졌습니다. 수사 외압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보이는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 된 수표 17장의 번호 일체, 검찰의 수사착수 건의 문건, 그리고 당시 국정원 자금 흐름의 전체 맥락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도대체 이토록 심각한 국정원 자금의 정치권 유입이라는 국기문란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를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를 막았는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권 인수인계 기간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검찰총장은 수사중지 외압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모든 역대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검증을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의 계좌로7천2백여 만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 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기한 김옥두 사건까지 모두 검찰은 ‘본류’가 아니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역대 전 정권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비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은 모든 역대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 검증을 받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김옥두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내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눈을 감고 남의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7. 11. 3.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