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을 추가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지난 4월 이인복 前 대법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을 무리하게 다시 끄집어내는 건 불필요한 내부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김 대법원장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출신인 김영훈 부장판사를 사법부의 인사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발령한 것도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음이 분명해 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처들이 만들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 다를 게 무엇인가.
국민들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 갈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간의 갈등과 분열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前 대법원의 결정 자체를 부정하고 법원 내 갈등을 부추기는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7. 11. 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