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밤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자칫하면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은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저자세를 보였어야 했나.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일 아시아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불 원칙에 대해 “나는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이후 나왔다. 한·미 동맹과 북핵 대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직전 자칫 한미 간에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함께 전쟁을 치른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북한과 여전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명과 청이 대립하던 광해군-인조 시대가 아니다. 한미가 굳건한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을 제거해야하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다. 대선 기간 사드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더욱 고도화되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 사드를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국민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중합의로 방법 찾기는 고사하고 가장 민감한 군사 주권에 제3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국익을 훼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세 차례나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어선이 나포되어도 정부는 왜 몰랐는지, 대통령이 평화만 구걸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말은 왜 하지 않는지, 이 정권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국가의 존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되묻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굴욕적인 한중합의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우리의 군사 주권과 한미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있어 우리 주권 사항은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야 할 것이다.
2017. 11. 4.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