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6일 새벽 0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제재안을 안 내 놓을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국민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관보 게재로 끝냈다.
정부의 독자 제재안은 내용도, 형식도 매우 실망스러운 맹탕 제재안 불과하다. 이번 제재안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인 26명 중 18명만 포함됐으며, 북한은행 10곳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독자 제재는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맹탕 제재안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발표 형식도 과거에는 외교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배석해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밤중에 관보 게재로 끝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 L35호에도 미국을 포함한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우리나라는 기권을 했다.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공조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는 길을 택했다.
EU와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나라들도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북한 고립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가 정답인데 이 정부는 답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남북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과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