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7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가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한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며,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이후 3년 만의 한국 방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최대 우방인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동북아 평화의 결정적 변수인 북핵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해 한미동맹 약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엇박자는 절대 금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국과 사드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3노(NO)’ 정책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안보주권 포기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사드추가배치와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미간에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또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북유화접근이 아니라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정상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한미 FTA의 원칙은 고수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미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전 세계는 앞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의 2박 3일간 일본 방문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이번 국빈 방한 또한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국빈 방한의 격에 맞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행사를 치러내야 한다. 친북좌파단체의 반미시위도 철저히 대응해 만일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안보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한국당은 이번 방한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자제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