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중당 등 220여개 친북좌파 단체로 구성된 ‘NO트럼프 공동행동’은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였다.
반미시위대는 7일 밤에는 경찰이 ‘경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집회를 차단한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광장으로 물병 등의 쓰레기를 투척해 트럼프 미 대통령 일행의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국빈 경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한다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고,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국빈 방한을 기원하였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엄정한 집회․시위관리가 필수적이었지만 경찰의 대응은 낙제점이었다.
경찰은 최근의 안보상황과 반미단체의 행태를 고려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 동선 주변의 반미시위를 애초부터 금지했어야 한다. 법원 또한 ‘방한하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 상 필요’는 국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경찰이 불허한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미집회를 허가해서는 안됐다. 법원의 망국적 파퓰리즘이 선을 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외국 정상이 방문하거나 테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
경찰은 최고 수위의 ‘갑호비상령’까지 내려놓고도 헬멧이나 방패 등 최소한의 방어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시위대에 대한 검문검색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불법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물병, 쓰레기 등을 투척하자 그물막을 펼친 것이 전부다. 시위대는 그물 위로 가볍게 쓰레기들을 계속 던졌다. 만약 시위대가 던진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사제폭탄이나 화염병이었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경찰이 정권과 시위대의 눈치를 보느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격을 훼손하는 친북좌파단체의 불법반미시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미시위대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