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 중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내용에 대해 “우리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후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교 다변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어정쩡하게 마무리했다.
엊그제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제1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루사이에 세 번이나 바뀐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발표문 제1항도 제대로 검토 안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발표문의 주어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듣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지난달 16일 이 개념을 이미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도 7월 한․호주 정상회담 뒤 "양국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발표했었다. 이러한 엇박자 말 바꾸기에 일부 외신에서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친구’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갈수록 더해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강력한 대북압박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시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서 강경화 장관이 논란을 야기한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소위 3불 정책 추진 등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양국이 약속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확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협의 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정상 간 회담이나 통화 이후 엇박자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 북한 6차 핵실험 하루 뒤 정상 간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약속했지만 얼마 뒤에 800만불 대북 퍼주기 지원을 결정했다.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나 통화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얼마나 맘을 더 졸여야 한단 말인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에 대한 환상을 즉시 버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 외교안보대전략을 세워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