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한다. 검찰은 올해도 105억 원을 보냈다.
하급기관인 검찰이 인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보낸 것이다.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며 적용한 뇌물죄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을 말하려면 現 검찰총장과 역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모두 수사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구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검찰이 가진 논리구조의 귀결이다. 과연 검찰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제쳐두고 지난 보수정권 9년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고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물론,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에 대한 가족 횡령 의혹 사건과 640만 달러 뇌물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정치보복성 하명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 지검장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진 회의에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마저 뒤흔드는 정치검사들의 충성스런 수사로 TV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前정권의 사람들이 소환, 구속되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다. 수사 중 동료 검사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일어났다.
이제 정치보복과 한풀이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주저앉을 뿐이다. 정보‧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맞다. 이것을 범죄로 몰아붙이려면 보수정권뿐만 아니라 좌파정권 10년도 들여다보는 것이 정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세력 궤멸을 위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지난 좌파정부 10년에 대해서 검찰이 단호한 정의 실현의 의지를 보이는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7. 11.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