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분명히 밝히라.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4년간 40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과 1년간 105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큰가?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들께서 수사 잘 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갖다 받친 것. 이것이 바로 ‘뇌물’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을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
권력의 하명수사의 칼 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보수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고작 하루 평균 10개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며 포승줄에 묶어 감옥에 집어넣었다.
또한, 한풀이식 국정원 댓글 수사는 이른 새벽부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모욕주기로 현직 검찰과 변호사를 자결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칼끝이 “댓글을 쓰게 했다” “직원을 우리사람으로 뽑으라고 했다”는 코미디 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세워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정치적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13억 환치기 사건’!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수수 사건’! ‘정상문으로부터 받은 정체불명의 3억원 사건’! 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은 꿈쩍도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시간 냉정하게 권력의 하명수사에 찌들어 ‘괴물’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기 바란다.
권력의 충견이 되어 하명수사를 계속한다면 정권이 바뀐 후 또 다시 하명수사에 허덕이며 결국에는 잡범수사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권력의 치졸한 하명수사에 허덕이지 말고 권력으로부터 당당하게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바란다.
2017. 11.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